기초생활수급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시 주의사항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시 주의사항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시 주의사항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통장 거래내역은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특히 최근 1년간 지인이나 가족과의 송금, 의료비, 치료비 등 개인 사정이 얽힌 거래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시 주의사항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거래내역, 왜 중요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최근 1년간의 통장거래내역 제출은 필수입니다.

이는 신청자의 재산뿐 아니라 정기적·비정기적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단순한 송금도 반복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생활비 지원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시 주의사항 총정리

💬 자주 묻는 질문 (Q&A)

Q. 지금은 안되지만, 1년 후 지인과의 거래가 없다면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이 심사 기준이므로, 그 기간 동안 소득이나 지원이 없었다면 수급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분의 소득 재산, 자녀, 부모, 세대구성 등을 종합 심사하므로 단일 조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지인에게 받는 금액을 수급자 책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인가구 기준 월 35만 원 이상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5만원까진 가족에게 지원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15%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영한다는 기준에 근거한거에요. 

수급 신청 전에는 지인 거래 내역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거래는 통장을 통해 바로 갚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 / 즉, 한달에 부모, 자녀, 지인분들에게 받아도 문제 안되는 금액

가구원 수	중위소득 15%
1인 가구	358,802원
2인 가구	589,898원
3인 가구	753,803원
4인 가구	914,666원

 

Q. 지인이 1년간 제 계좌로 보낸 돈도 소득으로 보나요?

네, 복지 제도에서는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을 ‘사적이전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공적이 아닌 사적 경로를 통해 이전된 소득으로 간주되며, 특히 정기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 반복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시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도움이라고 생각한 송금도 정기적 생활비, 렌트비, 병원비 보조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을 마련하여야 해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한다든지 일회성의 지원이라면 사유서 또는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예외적으로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지인한테 빌린건데도 안 되나요?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불가피하게 빌렸다고 하면 갚은 통장내역을 꼭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서 구청 조사 담당자에게 소명을 하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사적이전소득으로 보지 않기 위한 '소명 인정' 기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적이전소득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법원 판결문 또는 합의서 : 금전 반환, 채무 변제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할 때
• ✅ 임대보증금 마련, 수술비 영수증 : 불가피하게 필요한 일시적인 1회성 입금일 경우

❌ 단순한 지인 간의 메신저 대화, 구두 약속, 문자 등의 내용은 소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도움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소득 제외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입증 가능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시 주의사항 총정리

🔎 결론

•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은 수급자일 시,  필수 제출 자료
• 지인·가족 송금도 기준 이상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지인의 돈거래를 빌려준다고 내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 금지
• 집 계약하거나 수술하셨을때는 꼭 증빙자료를 마련해서 소명하세요
• 빌린 돈은 일반적으로 소명 인정 불가하나, 조금이라도 소명하시려면 즉시 갚으세요

수급비가 부족하시고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수급 가능한 다른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수급가능한 다른 복지서비스 미리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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