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야 탈락 안 할까? 진짜 기준 공개

수급자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야 탈락 안 할까? 진짜 기준 공개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야 탈락 안 할까? 진짜 기준 공개

"수급자 통장에 500만원 이상 있으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금·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의 기준과 공제액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정말 500만원 넘으면 탈락일까?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수급자 통장에 500만원 넘으면 자격이 박탈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기준은 보다 복합적이고, ‘재산기준 + 소득환산’ 방식으로 심사됩니다.

수급자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야 탈락 안 할까? 진짜 기준 공개

🏠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통장에 있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산의 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현금·예금·주식 등), 기타 재산 전부를 포함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액입니다.

이 금액 이하는 수급자 심사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초과 시 소득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 (세종, 창원 포함)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수급자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야 탈락 안 할까? 진짜 기준 공개

💰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괜찮을까?

금융재산이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해약환급금, 현금, 선불카드 잔액,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 포함하여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생활준비금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 금융재산 중 일부는 생활비로 인정되어 제외됩니다.

📎 생활준비금 공제 기준

• 1인 가구 기준: 500만원

제가 보기엔 이 기준때문에 통장잔액 500만원이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썰이 퍼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통장에 1700만 원이 있고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수급자 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기본재산 5,300만 원(지방 기준) + 생활준비금 50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수급자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금융재산 심사 시 체크 포인트

• 최근 3개월 내 입출금 내역 확인됨
• 급여, 후원금, 기타 수입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가족 명의 계좌라도 실사용자라면 포함될 수 있음

📢 수급자 통장 관리 요령

1. 고정 수입은 확인 가능한 출처로 명확히 정리
2. 입출금 내역 정리 및 메모 활용
3.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는 해지하거나 정리
4. 상속, 보험금 수령 등 일시금은 미리 상담을 통해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Q&A)

Q. 통장에 3000만 원 있어도 수급자 유지될 수 있나요?

A. 네, 다른 부동산·자동차가 없고 지역 기본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며, 생활준비금 공제를 고려하면 가능합니다.

Q. 가족 명의 통장도 심사 대상인가요?

A. 가족 명의라도 수급자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의 분리만으로는 회피되지 않습니다.

Q. 현금으로 보관하면 안 들키나요?

A. 아닙니다. 현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며, 지출실태조사표 작성으로 인한 사용 내역 등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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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수급자 통장 500만원 이상 = 무조건 탈락 전혀 사실이 아님 ❌
• 지역별 기본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 고려해야 함
• 전체 재산 총합과 소득환산율이 실제 판단 기준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지금이라도 내 금융재산 상황을 점검하고, 궁금한 사항은 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만약에 문의하는 게 어렵고 감이 잘 안 온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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