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중고차 구입 전에,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차량이 생활 필수가 되면서 수급자 분들도 중고차 구입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잘못 구입해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번 글에서 차량 구입 기준과 예외, 그리고 지원제도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수급자 차량 보유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재산'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고차 한 대라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량가액 기준: 수급자 배기량 2000cc미만 10년 이상 혹은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 차량은 허용
- 한부모의 경우에는 2000cc미만 10년 이상 혹은 차량가액 1000만원 이하 차량은 허용
- 용도 제한: 생업용/장애인용 차량은 예외
- 등록 기준: 본인 명의 차량만 포함
💡 TIP: 중고차 시세표 기준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상 보험개발원 차량가액(과세표준)을 따릅니다.
차량구매 전에 꼭 차량가액을 조회해보세요
🚗 어떤 경우에는 중고차를 사도 괜찮을까?
아래의 경우에는 차량이 있어도 수급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장애인용 차량: 장애인 등록자 명의 차량
- 생업용 차량: 영업용 차량 (배달/청소/운반 등)
- 소형 경차: 대부분의 중고차 경차는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급자가 차량을 사면 바로 탈락하나요?
차량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10년이상이 안 된 차량 혹은 생업용이 아닌 경우,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 조사관리팀에 반드시 유선 문의하세요.
Q. 생계형 차량이면 어떤 증빙이 필요하나요?
사업자등록증, 운송계약서, 물건을 차량에 싣은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 문의 필수입니다.
Q. 중고차 구매 후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